협의이혼과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은 어떻게 다른가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재산분할·친권 등 부수 사항에 모두 합의해 가정법원의 확인만 받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준비방법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혼인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를 갖추고, 재산 목록과 혼인 파탄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자료가 정리되어 있을수록 심리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소송과 별도로 해야 하나요?

위자료 청구는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소멸시효에 유의해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각각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나요?

친권과 양육권은 한 사람이 함께 가지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분리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가정법원이 내립니다.

재산분할이나 친권 다툼이 큰 사건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쟁점이 많은 사건일수록 재산 자료와 양육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일산 이혼소송전문변호사와 사전에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일산 이혼소송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혼소송 절차와 준비서류

카테고리: 이혼 / 절차형
작성: 김태현 변호사 | 게시일: 2026-11-04

배우자와 이혼 자체에는 뜻이 맞아도 재산분할이나 친권 문제에서 합의가 되지 않거나, 애초에 이혼 의사 자체가 엇갈린다면 재판상 이혼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산 이혼소송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혼소송의 단계별 진행 방법과 준비서류, 기간과 비용을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산 이혼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보는 이혼소송 절차

이혼소송은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소장 접수 -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 소장을 제출합니다.
[2단계] 조정 회부 - 재판에 앞서 조정절차를 먼저 거칩니다(조정전치주의).
[3단계] 조정 불성립 -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이행합니다.
[4단계] 변론과 증거조사 -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심리합니다.
[5단계] 판결 선고와 확정 - 판결 후 불복이 없으면 확정됩니다.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가사사건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1. 가사소송사건 2. 가사비송사건

고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가사부가 관할법원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인 관할은 주소지와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계별 진행 방법

소장 접수와 재판상 이혼 사유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자체와 부수 사항에 모두 합의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를 근거로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조정절차

소장이 접수되면 재판에 앞서 조정기일이 먼저 잡힙니다. 조정에서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로 절차가 끝납니다.

변론과 증거조사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정식 변론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혼인 파탄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재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를 거칩니다.

판결 선고와 이혼신고

심리가 끝나면 판결이 선고되고, 불복 절차 없이 확정되면 그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혼신고를 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혼 전반에 대한 설명은 이혼 페이지와 양육권·양육비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준비에 필요한 5가지 필수서류 체크리스트

이혼소송 준비방법과 준비서류

이혼소송 준비방법의 핵심은 청구 내용과 그 근거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청구취지 정리(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중 해당 사항)
☑ 혼인 파탄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문자메시지, 사진, 진단서 등)
☑ 재산 목록과 관련 자료(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거래내역, 세무자료)
☑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현황 자료(소득증명, 주거환경, 주민등록등본)

준비서류를 빠짐없이 갖추는 과정에서 일산 이혼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누락되는 자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을수록 법원 심리 기간이 단축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혼소송 비용과 기간

구분	내용
인지대	청구 금액에 따라 산정되며, 재산분할·위자료 청구가 추가되면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송달료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조회 비용	재산 내역 조회나 시가 감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조정 성립 여부와 다툼의 정도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쟁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구체적인 비용과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지며, 일산 이혼소송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면 예상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친권양육권 함께 청구하기

이혼소송은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청구를 한 절차 안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부부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이며,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성격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친권·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가정법원이 판단하며, 양육 능력, 과거의 양육 기여, 자녀의 의사, 주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같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분리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책임 문제는 상간 손해배상 페이지와 손해배상 페이지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생기는 문제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공시송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불출석해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재산 관련 자료 제출이 늦어져 심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청구취지와 제출된 증거가 맞지 않아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

이 글은 2026-11-04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